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DACA 수혜자 영주권 길 좁아졌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8-18 09:40:31

DACA 수혜자 영주권 길 좁아졌다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해외여행·재입국 규정 변경

 여행허가 받아도 입국 제한

신분조정 관행 차질 우려

한인 등 45만5천명 영향

 

미국에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프로그램인 DACA 수혜자들의 영주권·시민권 취득 경로가 한층 좁아졌다. 최근 이민항소위원회(BIA)가 DACA 수혜자의 해외여행과 재입국을 둘러싼 기존 해석을 변경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활용해 온 경로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DACA 수혜자에게 허용돼 온 ‘사전 여행허가’다. DACA 자체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지만, 추방 유예와 취업허가를 제공한다. 그동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DACA 수혜자는 학업·취업·인도적 사유 등으로 사전 여행허가를 받아 해외에 다녀올 수 있었다.

 

특히 불법 입국 기록이 있는 DACA 수혜자가 여행허가를 통해 출국한 뒤 미국에 재입국하면, 과거의 불법 입국에 따른 이민법상 문제가 해소돼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즉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들이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불법 입국 기록 때문에 해외에서 영사절차를 밟아야 했던 이들이 사전 여행허가를 활용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BIA 결정은 여행허가를 받고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에도 불법체류에 따른 재입국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여행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불법체류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

 

특히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뒤 출국하면 3년, 1년 이상 불법체류한 뒤 출국하면 10년 동안 재입국이 제한되는 이민법 조항이 문제가 된다. 일부 DACA 수혜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면제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들은 DACA 수혜자들에게 사전 여행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추방명령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출국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여행에 적용된다. 과거 사전 여행허가를 이용해 해외에 다녀온 뒤 이미 미국에 재입국한 DACA 수혜자들에게 소급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기존 절차에 따라 신분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DACA 수혜자는 한인들을 포함해 약 45만5,000명이며, 이 가운데 12만6,000여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세희 기자>

서조은세실안 부동산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항공 중단사태 여파 사흘째…결항 1만7천편 육박·정상화 진통
미항공 중단사태 여파 사흘째…결항 1만7천편 육박·정상화 진통

추가 항공편 편성·출발 연기 권고 등 항공사들 대응 분주일요일 오전에도 1천300편 이상 결항…항공기·승무원 재배치 난항  미국 항공대란 여파에 공항서 대기하는 승객들 [연합뉴스]

연준, AI발 금융위험 경고…자산가치 고평가·부채급증 우려
연준, AI발 금융위험 경고…자산가치 고평가·부채급증 우려

반기 금융안정보고서 “AI 열풍에 주식 고평가…순환금융도 위험 요인”데이터센터 부채·보증 3조달러 추산…“수익 기대 못미치면 자산가격 하락” 연방준비제도(Fed) 건물 [로이터] 

첫 주택 구입자… 전액 현금 비율 사상최고
첫 주택 구입자… 전액 현금 비율 사상최고

미국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월 페이먼트 부담이 커지자, 부모나

내 집 마련이 정답?… 렌트가 의외로 더 유리할 수도
내 집 마련이 정답?… 렌트가 의외로 더 유리할 수도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를 갚아 나가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비상자금 6개월치론 부족… 이젠 1년치 준비해야
비상자금 6개월치론 부족… 이젠 1년치 준비해야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며, 그중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도 있다. 자동차 수리비나 고장 난 냉난방 시스템의 교체 비용, 의료비 등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저

“아침에‘이 습관’없으면 신장에 돌 생긴다”…미국 의사 경고 나왔다
“아침에‘이 습관’없으면 신장에 돌 생긴다”…미국 의사 경고 나왔다

기상후 물 마시는 습관신장결석 낮추는데 도움 <사진=Shutterstock>  기상 직후 물을 마시는 습관이 신장결석 위험을 낮추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

밥 먹고 나면 “신물 올라와”…‘뱃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밥 먹고 나면 “신물 올라와”…‘뱃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환자 연 475만명…뱃살 늘수록 위산 역류 위험 커져 가슴쓰림에 기침·목 이물감까지…방치하면 식도 손상 왼쪽으로 누우면 도움?…취침 3시간 전 식사 피해야 <사진=Shutte

건강에 좋은 커피… 비유제품 크리머 첨가는 독 될수도
건강에 좋은 커피… 비유제품 크리머 첨가는 독 될수도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하루 여러 잔 마시면 조기 사망 위험 약 20% 낮아져당뇨병·심혈관질환·간질환·파킨슨병 예방 효과도 주목설탕·비유제품 크리머 첨가하면 건강상

3040 남성, 2명 중 1명 비만… 비만율 10년 새 27% 급증
3040 남성, 2명 중 1명 비만… 비만율 10년 새 27% 급증

성인 비만율 35.4%…2016년보다 7.5%P 상승남성 비만율 42.5%…여성 22.9%의 약 2배비만남성, 36%‘정상’인식…저체중 여성, 감량 시도근력운동 안 하고 잠 적을수

‘칼슘·비타민 D’만으론 노년층 낙상·골절 못 막는다
‘칼슘·비타민 D’만으론 노년층 낙상·골절 못 막는다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15만명 69개 임상시험 분석… 예방 효과 미미골다공증·영양 결핍 환자엔 보충제 여전히 중요규칙적 근력·균형 운동이 핵심… 낙상 위험 23%↓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