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에 군 직계가족
신분조정 출석했다 현장 체포
50여명 구금·6명 이미 추방
보호관행 사실상 폐기 수순
군 전력·사기저하 우려 고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현역 미군의 부모와 배우자 등 직계가족까지 이민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보호받아 왔던 군인 가족들까지 추방 절차에 넘겨지면서 군 전투력과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현역 미군의 부모와 배우자 등 직계가족 50명 이상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으며, 이 가운데 최소 6명은 이미 추방됐다. 현재도 최소 8명의 군인 직계가족이 ICE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P통신은 상당수 군인 가족들이 ‘퍼롤 인 플레이스(Parole in Place)’를 신청하거나 영주권 등 합법 신분으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이민 당국에 출석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퍼롤 인 플레이스’는 미국에 불법 입국했더라도 현역 군인이나 재향군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에게 미국 내 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군 복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실제로 군인 가족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를 막론하고 수십 년 동안 추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서 “군 복무 자체만으로는 미국 이민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군인 가족에게도 일반 불법체류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에 주둔 중인 미 육군 하사 헤다르 레오넬 투르시오스 후아레스는 지난 7월 자신의 아내가 6살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마트 앞에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ICE 부법률고문을 지낸 댄 기비든도 이번 정책 변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군인의 직계가족이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구금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추방 절차 자체에 넘기지 않았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군 입대가 합법 신분 취득의 통로로 활용돼 왔다는 점도 이번 논란의 배경이다. 미군은 오래전부터 외국 출신 지원자들에게 군 복무를 통해 가족의 체류 신분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왔다. 이 혜택은 현역 군인과 재향군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까지 적용돼 왔다. 이 제도는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 당시 도입했다.
명예 전역한 23세 전직 군인 빌치스-바예는 어머니가 추방된 뒤 “군에 입대하면 부모를 도울 수 있다고 들었다”며 “내가 명예롭게 복무한 만큼 어머니에게도 사면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예비역 중령 출신 이민 전문 변호사인 마거릿 스톡은 “과거 ICE는 군인의 부모나 배우자를 구금하라는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신분 조정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인들에게 의료서비스나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군인들은 더 이상 임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며 “가족이 구금되거나 추방된 상황에서는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보다 가족 문제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