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동맹국 공조 강화
제재·신고 보상금 확대 등
영 김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IT 인력 원격 위장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연방 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북한 국적자의 위장취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다.
북한 국적을 숨기고 IT 회사에 취업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창출된 수익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북한 인력 위장취업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 제한 조치를 위해 미국 국무장관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조율하도록 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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