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시민권자 무더기 박탈 소송

연방법무부, 미성년자 대상 중범죄자

'성범죄·마약·사기' 등 혐의 17명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52건…역대 최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 혐 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시민권 박탈 소송에 나섰다.

연방법무부는 8일 미성년자 대상 성 범죄, 통신 및 은행 사기, 무면허 마약 유통 등의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7명에 대해 시민권 취소 소 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민·국적법에 따라 귀 화 시민권이라도 취득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사실 은폐 및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취소될 수 있으며 귀화 증명서 역시 무효화될 수 있다"고 제소 배경을 설 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 대상자 17명의 이름과 나이, 귀화 전 국적, 범죄 혐의, 귀화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및 범죄 은폐 사례 등을 공개했다.

CBS 방송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 번 조치는 미 정부가 시민권 박탈 권 한을 행사한 사례 중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 관에 복귀하기 전까지 이 권한은 거의 행사되지 않았다"며 "1990년부터 2017 년 사이 법무부가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연평균 고작 11건에 불과했다" 고 짚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 월 출범 이후 그간 35건의 귀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17건이 추가 되면서 총 52건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법을 위반해 귀화 절차를 악용한다면 반드시 대가 가 따를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 취득 은 특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함없 는 리더십 아래 법무부는 이러한 절차 남용에 대해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고 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