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영주권 심사 비공개 중단 논란

최소 1만8,000건 신청서

수주간 보류했다가 재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난민과 망명자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을 비공개로 중단했다가 약 2주 만에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만8,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보류됐으며 일부 신청자들은 현재까지도 심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이민 카운슬(AIC)과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부 문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봄 영주권 신청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던 경위를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USCIS)은 지난해 3월21일부터 난민 및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신분조정 심사를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당시 신청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공식적으로 공지되지 않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신원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들 신청자는 이미 망명 또는 난민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신원 검증을 거친 상태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FOIA를 통해 공개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USCIS는 2025년 3월 초부터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출신 난민들의 영주권 신청을 재검토하고 있었으며, 일부 신청자의 갱단 연루 가능성이 주요 검토 사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월21일 USCIS 본부는 전국 지부와 현장 사무소에 “모든 영주권 신청 심사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국가 출신 난민과 망명자들이 집중적인 재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2025년 3월26일 기준 USCIS에 계류 중이던 난민 및 망명자 영주권 신청은 총 11만5,454건이었다. 초기에는 이들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보류 명단에 포함된 신청서는 약 1만8,000건 이상이 포함됐다. 보류 대상자는 원래 지정됐던 5개국 외에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국가 출신까지 확대됐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국가는 베네수엘라로 전체 보류 사례의 26.2%를 차지했다.

 

USCIS는 같은 해 4월10일 대부분의 신청 건에 대해 심사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이후 4월14일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67명의 신청자 명단이 별도로 배포됐다. 이들의 영주권 신청은 ‘공공안전 우려’를 이유로 계속 보류됐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수년간 심사를 기다려 온 신청자들에게 추가적인 불확실성과 부담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