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불체자 식별 위해‘ITIN 발급(납세자 번호)’ 개편 추진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5-15 10:11:53

불체자 식별 위해,ITIN 발급,납세자 번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트럼프 행정부, 신분 확인후 발급 시스템 이원화 추진

이민자단체, “사실상 불체자 색출위한 조치” 비난

IRS 내부서도 “소득세 신고 기피, 음성적 노동시장 확대”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ITIN)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ITIN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넘버(SSN)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들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급받는 번호로, ITIN을 신청해도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 점 때무에 상당수 불체자들도 소득세 신고나 은행계좌 개설, 일부 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등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불법체류자에게는 다른 신청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발급 기관인 연방국세청(IRS)는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불체자 색출을 위한 조치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는 물론이고 IRS 내부에서도 ITIN 번호 발급이 이원화될 경우 이민 신분이 없는 이들은 발급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소득세 신고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크 에버슨 전 IRS 청장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이 납세 의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음성적 노동 시장으로 숨어들게 만드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ITIN 발급 이원화 추진은 소득세 신고서에 불법 체류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아이디어에서 진일보한 형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ITIN 발급 방식 개편 추진 의도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미국에서의 삶을 어렵게 해 불체자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지난 수십 년간 IRS는 이민 신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대신 납세 의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데 집중했다. 일반적으로 불체자들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연간 약 6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IRS를 이용한 이민자 단속 정책이 두드러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려 했고, 법원에 의해 중단되기 전까지 약 4만7,000명의 납세자 정보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세실안 부동산서조은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인회관 공동사용 법원 명령 무시하는 유진철측
한인회관 공동사용 법원 명령 무시하는 유진철측

사용 날짜 제시하면 유사 행사 급조제명된 김윤철씨 사진 최근에 부착 애틀랜타 한인회관을 연말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귀넷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진철측 한인회가 전혀 협조하지

G-사운드 색소폰 클럽 12회 정기연주회 성황
G-사운드 색소폰 클럽 12회 정기연주회 성황

G-사운드 색소폰 클럽(회장 조상득)은 15일 저녁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본당에서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곡을 연주하며 색소폰 연주의 멋을 뽐냈다.조상득 회장은 "1년

남미쉘·남사라 씨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전문위원 위촉
남미쉘·남사라 씨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전문위원 위촉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국외 전문위원으로 애틀랜타의 남미쉘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 부회장과 샬롯의 남사라 한인회장을 위촉하고 지난 14일 이준호 애틀랜타 총영사를

"꿈꾸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꿈꾸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드림앤미라클, 제8회 정기연주회 성황리 개최 드림앤미라클(Dream & Miracle) 코러스 앤 오케스트라(총감독 및 음악감독 김영정)가 주최하는 ‘제8회 정기연주회’가

[비즈니스포커스] 오토갤러리 : 보유 차량 1천 대 넘어선 ‘오토 갤러리 그룹’
[비즈니스포커스] 오토갤러리 : 보유 차량 1천 대 넘어선 ‘오토 갤러리 그룹’

유학생·주재원 특별 융자 및 연말 프로모션 실시 65인치 삼성 TV 증정·무료 차량 점검 이벤트 진행 한인 전담 서비스 본격 가동  뷰포드에 위치한 자동차 딜러십 '오토 갤러리 몰

코페재단, '2026 결산과 감사의 밤' 개최
코페재단, '2026 결산과 감사의 밤' 개최

결산보고, 5만7천 달러 순익후원자 및 봉사자 감사 전해 지난 9월 19-20일 귀넷 플레이스몰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5만7천 달러의 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애틀랜타 평통, '2026 평화통일 공감대화' 개최
애틀랜타 평통, '2026 평화통일 공감대화' 개최

애틀랜타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국제사회 협력·동포사회 역할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협의회(회장 이경철)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노크로스 ‘더 3120

메디케이드 가입자 근로 요건 적용 유예
메디케이드 가입자 근로 요건 적용 유예

트럼프 행정부, 조건부 최대 6개월주정부들 전산시스템 마련 어려움유예 희망 주정부는 내달 11일까지 CMS에 통보·연방정부 승인 받아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ICE 요원이 성관계 대가 영주권 제안”폭로
“ICE 요원이 성관계 대가 영주권 제안”폭로

텍사스 이민 구금시설서  21세 여성 구금자 증언“성추행·남편 추방 협박”  DHS“사실 아니다”부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텍사스주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앞두고 미주노선 확대·재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앞두고 미주노선 확대·재편

뉴어크 등 신규 도시 취항미주노선 11개에서 12개로취항 도시·일정도 재조정항공코드도‘OZ’서‘KE’로    대한항공이 다음 달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미국 노선 확대와 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