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신분 확인후 발급 시스템 이원화 추진
이민자단체, “사실상 불체자 색출위한 조치” 비난
IRS 내부서도 “소득세 신고 기피, 음성적 노동시장 확대”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ITIN)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ITIN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넘버(SSN)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들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급받는 번호로, ITIN을 신청해도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 점 때무에 상당수 불체자들도 소득세 신고나 은행계좌 개설, 일부 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등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불법체류자에게는 다른 신청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발급 기관인 연방국세청(IRS)는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불체자 색출을 위한 조치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는 물론이고 IRS 내부에서도 ITIN 번호 발급이 이원화될 경우 이민 신분이 없는 이들은 발급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소득세 신고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크 에버슨 전 IRS 청장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이 납세 의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음성적 노동 시장으로 숨어들게 만드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ITIN 발급 이원화 추진은 소득세 신고서에 불법 체류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아이디어에서 진일보한 형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ITIN 발급 방식 개편 추진 의도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미국에서의 삶을 어렵게 해 불체자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지난 수십 년간 IRS는 이민 신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대신 납세 의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데 집중했다. 일반적으로 불체자들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연간 약 6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IRS를 이용한 이민자 단속 정책이 두드러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려 했고, 법원에 의해 중단되기 전까지 약 4만7,000명의 납세자 정보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