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포용” 고교생 정치활동 허용 논란

주의회,법안 승인…전국 최초

‘커크’ 연관 민주당 강력 비판 

 

조지아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내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보호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만 남겨 두게 됐다. 그러나 법안이 사망한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를 기리는 성격을 띠고 있고 논란은 여전하다.

주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상원법안(SB552)을 민주당의 반대 속에 95대 68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주상원도 46대 7로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법안은 찰리 커크의 영향을 받아 발의된 것으로 대표 발의자 벤 왓슨(공화)의원을 포함해 무려 3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립학교의 정치 혹은 이념을 이유로 학생 단체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학생 정치단체를 다른 동아리와 동일하게 대우 ∆학생들의 정치적 메시시가 담긴 의류나 액세서리 착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단, 수업시간 방해 금지 등 학교 측의 질서 유지 권한은 인정된다.

왓슨 의원은 “학교는 특정 주제나 관점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이 찰리 커크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와 상징성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법안 정식 명칭인 ‘True Patriotism and Universal Student Access Act’이 약자로 TPUSA가 되는데 이는 커크가 설립한 보수성향 학생단체 ‘Turning Point USA’의 약자와 같기 때문이다.

자스민 클락 주하원의원은 “법안은 겉으로는 포용을 내세우면서 특정 정치 이념과 단체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학교 내 다양한 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조지아는 고등학생들의 교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미국 내 첫 주가 된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