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노린 사기 급증… 가짜 판사·법정까지

변호사 사칭·법원 연출

단속 강화 분위기 악용

조직 범죄 갈수록 진화

“SNS 통한 섭외 위험”

 

 

미 전역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겨냥한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 단속 강화 분위기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지난달 27일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사기가 점점 더 공격적이고 치밀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사례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단순한 변호사 사칭을 넘어섰다. 실제 변호사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가짜 로펌을 만들어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가짜 이민 법정’을 연출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가짜 판사를 내세워 보석 석방을 허가하는 장면을 보여준 뒤, 보석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보호국 출신 변호사 모니카 바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가족이 구금된 상황을 노려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갈취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이 갑자기 구금되면 정보가 단절되고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이 사기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케이티 다판 변호사도 “변호사 이름 도용뿐 아니라 보석 석방 명령서와 영수증까지 정교하게 위조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사기 신호”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사기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문화적 요인도 지목했다. 한국이나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증인(Notary Public)이나 이민 대행업체를 통해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어, 미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찾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바카 변호사는 “현재 어떤 상황에서도 구금된 가족의 석방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그럼에도 ‘반드시 풀려난다’고 장담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거듭 경고했다.

 

또한 “체류 신분 문제로 불안한 경우를 대비해 가족 간 은행 계좌 접근 권한을 공유하거나 위임장을 준비해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광고를 통한 접근에 대한 주의가 강조됐다. 다판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서 변호사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 광고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은행이나 송금업체, 결제 앱에 즉시 연락해 거래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대리 신고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바카 변호사는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큰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착수금, 서류비, 보석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액 결제를 반복 요구하며 피해 규모를 키운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자 권리 및 법률 지원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이민법센터(NILC): www.nilc.org/resources/know-your-rights-five-things-parents-detained-by-ice-should-know ▲법률지원정의센터: www.justice4all.org/get-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