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예산지원 중단…트럼프 조치 ‘위헌’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에 내린 NPR과 P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NPR과 PBS가 “좌익” 관점에서 뉴스를 보도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지난달 31일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표현,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한다. 모스 판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정부 조치를 동원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견해를 탄압하려는 것이었다며 수정헌법 제1조는 “이런 유형의 관점 차별과 보복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NPR과 PBS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지원이 곧바로 재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명령 2개월 후에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가 NPR과 PBS에 연방정부 자금을 배분하는 기구인 공영방송공사(CPB)에 대한 연간 5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회수키로 결의함에 따라 CPB가 폐쇄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