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행정착오가 부른 추방재판의 위험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

▲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통지서의 내용은 황당했다. 2018년 입국 비자가 만료됐고 현재는 체류 신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자녀는 이미 오래전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원인은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부여된 A번호였다. 간혹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부여되는 A번호가 하나 이상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최종 영주권 카드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A번호가 시스템상 별도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민당국은 그 번호를 기준으로 체류 기록을 추적하면서 해당 자녀를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자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실수라고 해서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오류가 있어도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다행히 이 사례에서는 해당 자녀는 이미 독립해 따로 살고 있었지만 부모가 기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NTA를 수령할 수 있었고,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영주권자라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사건이 바로 종료됐다.

하지만 주소 이전 등으로 NTA를 받지 못한 채 출석기일을 놓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이민판사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DHS가 제출한 기록과 NTA만을 근거로 추가 심리 없이 바로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설령 출발점이 명백한 행정착오라 해도, 기일 전까지 정정되지 않으면 불출석만으로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추방명령이 내려진 뒤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사건 재개 신청과 명령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 사이 불이익은 현실이 된다. 본인이 추방명령 사실을 모른 채 DHS나 ICE와 접촉하면 곧바로 구금될 수 있다.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입국이 막힐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ICE가 주소지나 직장으로 찾아와 판사의 추방명령을 집행하려 들 수도 있다. 행정오류 하나가 일상 전체를 흔드는 순간이다.

 

-대비할 방법은 없나

▲이 지점에서 주소변경 신고 의무는 더 이상 형식적 규정이 아니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이민자는 주소가 바뀌면 10일 이내에 DHS에 신고해야 한다.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이 조항을 오래된 규정, 별일 없는 조항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이런 안일함이 가장 위험하다. 주소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원 통지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당사자는 모르는 사이 불출석자가 된다. 그리고 불출석은 곧 추방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소 변경 신고는 사후 방어에서도 중요하다. 설령 NTA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새 주소를 적법하게 신고해 두었다면 사건 재개 신청에서 강력한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