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타에 “아동 정신건강에 유해” 평결

3억7,500만달러 벌금형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수억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24일 A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소재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억7,5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특히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영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들은 약 6주에 걸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발언을 청취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은 냈다.

 

메타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평결은 관련 문제를 두고 메타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도 한 여성이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었다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미 전역에서 학부모와 교육구 등이 제기한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건 가량 진행 중이라고 미국공영라디오(NPR)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