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 총격 이민당국 예산안 통과 거부

추가 예산처리 시한 1월30일

 국토안보부와 ICE 예산 담은

 

 

 

 

지난 2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또 다시 발생한 이민단속 요원의 미 시민권자 총격 사살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이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에 반대 입장을 굳힘에 따라 이달 말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을 하던 국경순찰대 소속 요원의 총격으로 37세의 미 시민권자인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그간 연방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벌여오던 정부 세출 승인 6개 법안 패키지의 통과에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일부가 추가로 반대로 돌아섰다.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네바다), 마크 워너(버지니아), 브라이언 섀츠(하와이) 등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들은 사건 후에 패키지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중 일부는 24일 사건 전까지는 패키지 통과를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됐었다.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은 패키지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출 100억 달러를 포함해 국토안보부(DHS) 지출 644억 달러가 반영된 점을 들어 이 부분은 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 패키지의 연방상원 통과는 어렵게 됐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패키지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DHS에 돈을 대주는 법안이 포함된다면 세출승인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데 필요한 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네소타 사태를 “끔찍한” 일이며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 패키지는 연방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됐으며, 당시 민주당 하원의원 213명 중 20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고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데에는 상원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은 53명이어서 단독으로는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길이 없다. 현재 연방의회의 의석 분포는 하원 435석 중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 공석 4석이며 상원 100석 중 민주당 의석은 교섭단체를 함께 하는 무소속까지 포함해 47석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들은 패키지 중 통과가 어려워진 DHS 세출승인 법안을 분리하고 국방부·국무부 등 다른 부처들과 보건·교육·노동·교통 등 다른 분야에 관한 나머지 세출승인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연방상원 세출위원장인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의원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말 필수적인 5건의 다른 법안들이 있고, 이것들은 통과될 것이라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1월30일까지 이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부기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패키지에 세출승인이 달려 있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는 달리 ICE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패키지 통과를 거부하더라도 운영 자금이 바닥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