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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치과진료에 '아메리카 퍼스트' 번호판도

지역뉴스 | 사회 | 2025-12-29 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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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생활법률

 

올해 초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다수 신규 법안들이 2026년 새해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주택 보험료 관련 규정부터 치과진료방식, 선거제도 등 분야도 다양하다.

2026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규정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소개한다.

▲주택보험 해지 통보기간 연장

주택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 통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한 조치다. 새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신규 및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

▲민사소송자금 조달규제 강화

조지아 법원 및 소비자 보호법을 일부 개정한 내용이다.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소송 금융업자(litigation financier)’로 조지아 금융은행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외국 정부나 외국 비정부 인사의 조지아 내  소송 자금 지원도 금지하고 있다.

▲원격 치과진료 허용

비대면 치료인 원격 치과진료(teledentistry)가 새해부터 허용된다.  다만 일정한 조건과 규제 사항이 적용된다.

▲HVAC시스템 보증 자동 이전

주거용 일반주택의 냉난방(HVAC) 시스템 보증이 해당 주택이 매각될 경우에도 자동으로 새 소유주에게 이전된다. 단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판매된 HVAC시스템부터 적용된다.

▲’아메리카 퍼스트’ 번호판 발급

미국 국기와 ‘America First’ 문구가 새겨진 특별 차량번호판 발급이 허용된다. 해당 번호판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은 조지아 주정부 일반재정기금으로 편입된다.

▲CPA 자격 취득 경로 확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방법을 확대하는 동시에 타주에서 취득한 CPA 자격증을 조지아로 이전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회계 전문 인력 유입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필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에서는 일정한 조건과 규제 하에 원격 치과진료가 허용된다.<사진=셔텨스톡>
내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에서는 일정한 조건과 규제 하에 원격 치과진료가 허용된다.<사진=셔텨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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