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단체 한 목소리 주장
"한 달 지원 500건→5건"
8,500만달러 재정부족 탓
조지아 전역 아동복지 서비스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당국의 새로운 승인절차와 이로 인한 재정지원 감축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18일 열린 주의회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 관계자들은 “현재 5단계 화재경보가 울린 상황”이라고 빗대면서 “주 당국의 추가심사 절차 도입과 비용통제가 아동서비스 파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 수는 줄지 않았는데 승인되는 서비스 수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것이 이들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의 설명이다.
한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은 통상 한 달에 300~500건이 넘는 케이스를 처리해 왔지만 11초 이후에는 승인받은 케이스는 단 5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에 참석한 웰루트 패밀리 서비스의 앨리슨 애시 대표는 “승인 기준이 아이의 필요에서 비용 규모와 누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로 변경된 탓”으로 분석했다.
이들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은 통상 부모가 범죄와 사고에 연루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법원 출석과 의료 진료, 부모 면회를 위한 교통지원, 사례 진행을 위한 평가와 상담, 약물검사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조지아 가족아동복지 서비스국(DFCS) 캔디스 브로스 국장은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긴급지원(TANF) 그랜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이번 주에야 자금 지원이 재개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브로스 국장은 자금 지원 재개에도 불구하고 현재 8,500만달러의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수잉여분 140억달러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브로스 국장은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이날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들은 “아동 방치 사례가 늘면서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들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다시 상처를 받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