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대신 의료비 직접지원”

연방상원 공화당, 법안 오늘 표결

건강저축계좌에 최대 1500달러 지급

민주당 3년연장 법안도 오늘 표결

 

오바마케어 가입자 보조 확대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의료비 충당을 위해 가입자의 건강저축계좌에 최대 1,500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상원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존 툰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11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10일 밝혔다. 

공화당 주도의 법안은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 3년 연장 법안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법안은 이달 말로 만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확대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연방빈곤선 700% 미만 소득을 버는 오바마케어 브론즈 플랜 또는 재난형 플랜 가입자에게 18~49세는 1,000달러, 50~64세는 1,500달러를 건강저축계좌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건강저축계좌의 돈은 의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새롭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낙태나 성전환 시술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11일 연방상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지난주 발표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3년 연장 법안을 같은날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두 법안 모두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날 두 법안 모두 부결되고, 이달 말까지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는 대안 없이 만료되게 된다. 이 경우 내년부터 소득이 연방빈곤선 400%를 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는 보조금 혜택이 지급되지 않게 돼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의 실질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