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되나

 이대통령 “안전성 해결 재외국민 소외 안돼야”

 투표관리 논란이 관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 한인들을 만나 재외국민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현지 한인 7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남아공 한인이 약 4,000명 된다는데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한인회 구성과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전자투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정당 대표를 뽑을 때도 전자투표를 한다. 안전성의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 투표할 데가 없어서 등록하고 투표하느라 1박2일, 3박4일씩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자투표와 유사한 방식인 우편투표제 등을 활용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향상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한국 국정기획위원회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검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은 각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공관에서 투표해야 한다. 공관이 있는 도시가 제한적이다 보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재외국민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도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나 전자투표제 도입은 그동안 투표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왔다. 21대 국회 때도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나 허위 신고, 국가별 우편시스템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이나 배달 지연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