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안전성 해결 재외국민 소외 안돼야”
투표관리 논란이 관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 한인들을 만나 재외국민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현지 한인 7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남아공 한인이 약 4,000명 된다는데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한인회 구성과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전자투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정당 대표를 뽑을 때도 전자투표를 한다. 안전성의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 투표할 데가 없어서 등록하고 투표하느라 1박2일, 3박4일씩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자투표와 유사한 방식인 우편투표제 등을 활용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향상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한국 국정기획위원회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검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은 각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공관에서 투표해야 한다. 공관이 있는 도시가 제한적이다 보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재외국민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도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나 전자투표제 도입은 그동안 투표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왔다. 21대 국회 때도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나 허위 신고, 국가별 우편시스템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이나 배달 지연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