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완전 정상화 언제쯤] 최장 셧다운 끝났지만… 후폭풍은 지속된다

항공대란 해소 1~2주… 국립공원 재개장도

연방 공무원 체불임금 지급시기도 불투명

푸드스탬프 지급 절차는 몇시간만에 복구

 

역대 최장기간의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연방정부가 13일 0시를 기해 기능을 재개했다.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43일 만의 정상화다. 그러나 문을 닫은 기간이 전례 없이 길었던 만큼, 정부의 모든 기능이 당장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국 공항과 국립공원이 재개되는 데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주가 걸릴 수 있으며, 꾸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주요 통계지표 발표는 한동안 차질이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 공항과 항공 운항

항공업계에선 셧다운 이후 비행편이 정상화하는 데 1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서 우려했던 ‘추수감사절(11월27일) 항공 대란’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정상화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항공관제사 인력의 조속한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전국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 6%를 감축 운항한다고 밝힌 상태다.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 항공청(FAA) 청장은 항공관제사들의 출근율이 개선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계속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셧다운 해제로 업무에 복귀한 관제사들의 재적응과 업무를 지속한 관제사들의 피로 회복 등을 위해선 제한을 당장 완전히 풀기보다는 상황을 점검하며 점진적 정상화 수순을 밟겠다는 게 당국의 결정인 셈이다. 하지만 당국의 감축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으면 항공사들의 어려움은 다음 주말인 23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관측했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최고경영자(CEO)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행객들이 추수감사절을 위해 계획대로 비행기를 탈 수 있어야 한다며 항공편 운항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립공원과 박물관 운영

국립공원과 박물관, 동물원 등도 셧다운 기간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언제 다시 개장·개관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NYT는 2019년 셧다운이 35일 만에 끝나자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나흘 만에 문을 열었다고 상기시켰다.

큰 혼란은 40일 넘게 공백 상태에 있던 각종 통계지표 발표다. 고용, 물가, 소비지출 등 주요 월별 통계의 수집·분석이 중단되면서 이를 재가동하고 통계의 연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9월 고용·소매판매 통계의 경우 셧다운 직전까지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며칠 안에 발표될 수 있지만, 데이터 수집이 중단됐던 10월 통계는 발표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백악관은 최근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푸드스탬프 재개

셧다운 장기화로 이달 1일부터 중단됐던 저소득층 4,200만명의 식량지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은 복구되는 데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백악관 예산실이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SNAP 프로그램인 ‘캘프레시’는 이미 11월분부터 지급됐다. 취약 계층 아동 보육·교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는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 길게는 2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셧다운 기간 임금 지급이 중단됐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정부 재개로 밀린 급여를 받게 되지만, 이 역시 시차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렸지만, 기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인사관리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