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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변호사 사각층 위한 ’법률 간호사’ 검토

지역뉴스 | 사회 | 2025-11-07 13:13:36

민사소송.,변호사, 저소득층, 농촌주민, 한정 면허 법률 실무자 제도, 비변호사 법률전문가, 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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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농촌주민 법률 조력위해 

'비변호사 법률 전문가' 제도 검토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거나 지역에 법률인이 없어 민사소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조지아에서 추진 중이다.

조지아 대법원 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이끄는 위원회는 최근 ‘한정 면허 법률 실무자(Limited Licensed Legal Practitioner)’ 라는 명칭의 인력제도를 공개 제안했다.

이 제도는 법학 학위를 갖추지 않아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비변호사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제한된 범위 안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법률 간호사' 제도로 부르기도 한다.

조지아 대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무 및 임대인-세입자 분쟁 등 일부 분야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단계적 시행이 유력시 된다.

현재 미네소타와 애리조나, 워싱턴 등 여러 주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실험 중이며 조지아는 3개 지역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조지아 내 3만4,500여명의 활동 변호사들이 무료 봉사에 나설 경우 의무법률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외에도 비활동 상태의 변호사 2,600여명과 타주 면허를 보유한 조지아 거주 변호사들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위원회는 현재 대법원 웹사이트에 이번 안을 올리고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맥밀리언 대법관은 “법률 서비스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지아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약 3만명의 조지아 주민이 변호사가 단 1명도 없는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

조지아 법원에는 매년 수십만건의 민사사건이 자가소송 형태로 제기되고 있고  이들 소송 대부분은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주민들에 의한 것들이다.

임대인과 세입자간 분쟁, 소비자 채무, 이혼 및 양육권, 공공복지 수혜 문제 등이 자가소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필립 기자 

 

조지아 대법원은 최근 '한정 면허 법률 실무자 제도'안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공개 의련 수렴을 진행 중이다. 조지아 대법원 전경.<사진=조지아 대법원 웹사이트>
조지아 대법원은 최근 '한정 면허 법률 실무자 제도'안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조지아 대법원 전경.<사진=조지아 대법원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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