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조금 상황따라 다양
보조금 중단되면 수배 급등
중산층 보험료 최소 4배 ↑
2026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ACA) 상품에 대한 사전가격조회(윈도우 샤핑)가 시작됐다. 조지아 보험국은 연방보조금 연장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가격을 제시했다고 설명한다.
예년보다 이른 8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전가격조회에 따르면 올해 말로 연방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중산층 경우 보험료는 최소 수배가 인상된다.
오바마케어 가격체계가 펜데믹 이전 보조금 시스템으로 회귀해 연방빈곤선(연소득 1만5,650달러)의 100~400% 사이에 해당되는 소득층만 보조금 대상이 되고 그 이상 소득층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풀턴 카운티에 거주하면서 연소득이 8만5,000달러인 60대 부부의 경우 기존 월 602달러인 실버 플랜 보험료가 내년에는 무려 월2,600달러에서 4,800달러로 폭등하게 된다.
또 가장 저렴한 상품을 선택해도 자기부담금(디덕터블)이 1만달러로 책정된다.
소득이 연방빈곤선 이하일 경우에는 오바마케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조지아의 조건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 80시간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오바마케어 연방보조금이 중단되면 전국적으로 380만명이, 조지아의 경우 46만명이 무보험 상태로 될 것이라는 것이 연방의회예산국과 건강보험 조사기관 KFF의 분석이다.
오바마케어 연방보조금 연장 여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정부 예산 낭비와 사기 방지’를 이유로 의료 비용 지출을 줄이려는 입장이다.
한편 2026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가입은 조지아 액서스 공식 웹사이트(GeorgiaAccess.gov)에서 가능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