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수급연령 상향 검토

트럼프 행정부 검토나서

2034년 기금고갈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제도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 수급 연령 상향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크 비지냐노 사회보장청(SSA) 청장은 지난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은퇴연령 상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비즈니스는 사회보장청 자료를 인용해 노령·유족보험(OASI)과 장애보험(DI) 등 주요 연금 신탁기금이 2034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악화는 근로자 대비 은퇴자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950년 근로자 16.5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하던 구조는 1985년 3.3명, 2013년 2.8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신탁기금이 소진되면 사회보장연금은 법에 따라 들어오는 급여세 수입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어 자동적인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

 

책임예산위원회(CRFB)는 이 경우 수급자들이 평균 24%의 연금 삭감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75년 재정 부족분을 해소하려면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3.6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추계도 나왔다.

 

비지냐노 청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