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강경입장 선회
“여러 이유로 체포·추방될 수도”경고
1,000달러 지원금·무료 항공권 제공
DACA 학자금 보조 5개대학 조사착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자칫 추방 또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자진 출국을 종용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NPR 보도에 따르면 트리샤 맥러플린 연방국토안보부 차관보은 “DACA 수혜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함해 여러 이유로 체포 및 추방될 수 있다”면서 “DACA 수혜자들이 자진 출국을 통해 합법적 방법으로 미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확보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러플린 차관보는 “DACA 수혜자인 불법체류자는 자동으로 추방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DACA는 미국에서 어떤 형태의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다”며 “불법체류자는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이 운영하는 앱을 통해 자진출국할 경우 1,000달러 지원금 및 무료 항공권이 제공된다. 이같은 혜택을 활용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돼 다시 돌아올 기회 없이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국토안보부의 입장은 최근한 DACA 수혜자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남쪽의 고속도로에서 실수로 출구를 놓쳐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 DACA 수혜자는 미국을 떠나기 위한 사전 승인 없이 실수로 국경을 넘었고, 이 때문에 구금돼 긴급 추방 절차에 회부된 상태다.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DACA 수혜자인 재학생에게 학자금 보조를 제공한 5개 대학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DACA에 대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불체 청년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업과 취업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의 기회는 부여되지 않고 수혜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 폐지를 강하게 추진했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수혜자 구제에 열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노력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최근 DACA 수혜자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