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국심사 강화 속, 공항서 강제출국 추방돼
“목적·체류지 불명확 땐 고위험군 분류 2차 심사”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무비자(ESTA)로 입국하려던 한국인들이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출국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여성 방문객들이 ‘불법 체류’나 ‘취업 목적’ 등으로 의심받으며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입국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주말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50대 한국 여성 A씨는 LAX 입국심사대에서 예정 체류기간과 방문 목적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A씨는 “두 달간 친구 집에 머물며 주로 샤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심사관은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2차 심사대로 넘겼다. 이후 휴대폰까지 수색당한 A씨는 결국 다음날 항공편으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2월에도 발생했다. 텍사스로 향하던 또 다른 40대 여성 B씨는 LAX를 경유하려다 입국을 거절당하고 한국으로 돌려보내졌다. B씨는 8년 전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한 기록이 있었고 이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박성제 LA 총영사관 출입국 담당 영사는 “입국심사 도중 연락이 두절돼 가족이나 지인들이 총영사관에 문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총영사관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입국심사 여부와 출국 일정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CBP는 한층 강화된 입국심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한국 여성들에 대한 검문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여름방학이나 휴가철에는 입국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입국 거부 사례는 대부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체류 계획이나 방문 목적이 명확히 소명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ESTA를 통한 미국 방문 시 왕복 항공권 확보는 물론, 방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체류지 정보, 지인의 신원 등을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또한 사적인 메시지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입국 전 이를 정리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이민 변호사는 “CBP는 입국 여부를 자의적인 판단(discretion)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체류지가 불분명하거나 심사 중 애매한 표현, 예컨대 ‘아는 오빠네 집에 간다’는 식의 발언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또한 체류지 주소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 또는 위장 방문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은 디지털 정보까지 조사받는 과정이다.
카카오톡,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불법 취업 의사나 장기 체류 계획이 의심될 경우, 이를 근거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방문객들은 여행 일정표나 호텔 예약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메시지 내용으로 오해를 사 강제 출국되기도 했다.
이경희 이민 변호사는 “장시간 억류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인격모독성 언사를 들은 경우, 이후 변호사를 통해 CBP에 정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민 변호사들이 CBP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