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자 추방정책 ‘채찍·당근’ 병행… “자진 출국시 항공권·돈 준다”

“원하면 재입국 신속 지원

호텔·농장 노동자도 허용”

AP “강경일변 기조와 차이”

“법원 명령 무시” 비판도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경한 추방 정책을 시행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국하는 “선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행정부가 “살인범”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다른 불법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진 추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좀 주고 비행기 표도 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선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들이 다시 (미국에) 오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시 데려오기 위해 그들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진 추방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호텔과 농장들이 필요한 노동자를 구할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들이 미국을 떠났다가 법적 허가를 받고 다시 미국에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자진 출국제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농업과 서비스업은 불법 이민자가 제공하는 저임금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를 전부 추방하면 노동력이 부족하고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일부 불법 이민자의 합법적인 재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며 대규모 추방을 공약했는데 이번 발언은 그런 강경 기조와 차이가 있다고 AP통신은 평가했다.

 

한편 한 연방 판사가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추방 과정에 당국자들이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등 법정을 모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소재 수용 시설로 이송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판단을 밝혔다.

 

보스버그 판사는 명령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다음 주까지 위반 사항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거나,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에 의한 고의적인 사법 명령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스버그 판사의 이날 입장은 행정부의 후속 대응 여하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판사는 만약 연방 법무부가 이번 건과 관련해 행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별도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스버그 판사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이 더 이상 미국인과 전국의 미국인 공동체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 100% 헌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