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허용 철회

미국뉴스 | 사회 | 2025-03-12 10:30:22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허용, 철회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CMS, 새 규정 제안 공개가입 기간도 1개월 축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허용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내려진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 허용 규정을 철회할 것”이라며 새 규정을 제안했다.

지난해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DACA 수혜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25년 오바마케어 건보 공개가입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DACA 수혜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화당 성향의 19개 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허용 조치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이 1심 재판부의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면서 다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CMS가 제안한 새 규정에는 오바마케어 온라인 거래소의 공개 가입 기간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현행 보다 1개월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및 여론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오는 11월 시작하는 2026년 건보 공개 가입기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서조은세실안 부동산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항공 중단사태 여파 사흘째…결항 1만7천편 육박·정상화 진통
미항공 중단사태 여파 사흘째…결항 1만7천편 육박·정상화 진통

추가 항공편 편성·출발 연기 권고 등 항공사들 대응 분주일요일 오전에도 1천300편 이상 결항…항공기·승무원 재배치 난항  미국 항공대란 여파에 공항서 대기하는 승객들 [연합뉴스]

연준, AI발 금융위험 경고…자산가치 고평가·부채급증 우려
연준, AI발 금융위험 경고…자산가치 고평가·부채급증 우려

반기 금융안정보고서 “AI 열풍에 주식 고평가…순환금융도 위험 요인”데이터센터 부채·보증 3조달러 추산…“수익 기대 못미치면 자산가격 하락” 연방준비제도(Fed) 건물 [로이터] 

첫 주택 구입자… 전액 현금 비율 사상최고
첫 주택 구입자… 전액 현금 비율 사상최고

미국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월 페이먼트 부담이 커지자, 부모나

내 집 마련이 정답?… 렌트가 의외로 더 유리할 수도
내 집 마련이 정답?… 렌트가 의외로 더 유리할 수도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를 갚아 나가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비상자금 6개월치론 부족… 이젠 1년치 준비해야
비상자금 6개월치론 부족… 이젠 1년치 준비해야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며, 그중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도 있다. 자동차 수리비나 고장 난 냉난방 시스템의 교체 비용, 의료비 등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저

“아침에‘이 습관’없으면 신장에 돌 생긴다”…미국 의사 경고 나왔다
“아침에‘이 습관’없으면 신장에 돌 생긴다”…미국 의사 경고 나왔다

기상후 물 마시는 습관신장결석 낮추는데 도움 <사진=Shutterstock>  기상 직후 물을 마시는 습관이 신장결석 위험을 낮추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

밥 먹고 나면 “신물 올라와”…‘뱃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밥 먹고 나면 “신물 올라와”…‘뱃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환자 연 475만명…뱃살 늘수록 위산 역류 위험 커져 가슴쓰림에 기침·목 이물감까지…방치하면 식도 손상 왼쪽으로 누우면 도움?…취침 3시간 전 식사 피해야 <사진=Shutte

건강에 좋은 커피… 비유제품 크리머 첨가는 독 될수도
건강에 좋은 커피… 비유제품 크리머 첨가는 독 될수도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하루 여러 잔 마시면 조기 사망 위험 약 20% 낮아져당뇨병·심혈관질환·간질환·파킨슨병 예방 효과도 주목설탕·비유제품 크리머 첨가하면 건강상

3040 남성, 2명 중 1명 비만… 비만율 10년 새 27% 급증
3040 남성, 2명 중 1명 비만… 비만율 10년 새 27% 급증

성인 비만율 35.4%…2016년보다 7.5%P 상승남성 비만율 42.5%…여성 22.9%의 약 2배비만남성, 36%‘정상’인식…저체중 여성, 감량 시도근력운동 안 하고 잠 적을수

‘칼슘·비타민 D’만으론 노년층 낙상·골절 못 막는다
‘칼슘·비타민 D’만으론 노년층 낙상·골절 못 막는다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15만명 69개 임상시험 분석… 예방 효과 미미골다공증·영양 결핍 환자엔 보충제 여전히 중요규칙적 근력·균형 운동이 핵심… 낙상 위험 23%↓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