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다카’(DACA) 운명 어떻게 되나… 연방 항소법원 구두변론

미국뉴스 | 사회 | 2024-10-14 11:30:02

다카,DACA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뉴올리언스 제5 순회법원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미래를 좌우할 심리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뉴올리언스의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했다.

 

피고 측인 연방 법무부는 DACA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1심 결정에 반대하면서 “DACA 프로그램이 원고인 보수 성향 8개 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인 텍사스 등 8개 주는 “DACA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공공 비용으로 인해 주정부에 피해를 입혔다”고 맞섰다.

 

심리가 열린 항소법원에는 미 전역에서 DACA 수혜자 및 지지자 등 300명 이상이 모여 DACA 프로그램 유지를 요구했다. 실비아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은 “재판부는 DACA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심리해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수십만 명의 드리머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공동 디렉터인 김정우 변호사는 “DACA 수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오늘 항소심 심리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이 나라에서 삶을 일궈온 수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며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NN은 이날 구두변론을 청취한 항소심 재판부는 DACA를 위법이라 본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보였지만, DACA 프로그램 일부를 존속시키는 것은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DACA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규 접수는 금지된 상태다.

 

<서한서 기자>

서조은세실안 부동산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항공 중단사태 여파 사흘째…결항 1만7천편 육박·정상화 진통
미항공 중단사태 여파 사흘째…결항 1만7천편 육박·정상화 진통

추가 항공편 편성·출발 연기 권고 등 항공사들 대응 분주일요일 오전에도 1천300편 이상 결항…항공기·승무원 재배치 난항  미국 항공대란 여파에 공항서 대기하는 승객들 [연합뉴스]

연준, AI발 금융위험 경고…자산가치 고평가·부채급증 우려
연준, AI발 금융위험 경고…자산가치 고평가·부채급증 우려

반기 금융안정보고서 “AI 열풍에 주식 고평가…순환금융도 위험 요인”데이터센터 부채·보증 3조달러 추산…“수익 기대 못미치면 자산가격 하락” 연방준비제도(Fed) 건물 [로이터] 

첫 주택 구입자… 전액 현금 비율 사상최고
첫 주택 구입자… 전액 현금 비율 사상최고

미국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월 페이먼트 부담이 커지자, 부모나

내 집 마련이 정답?… 렌트가 의외로 더 유리할 수도
내 집 마련이 정답?… 렌트가 의외로 더 유리할 수도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를 갚아 나가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비상자금 6개월치론 부족… 이젠 1년치 준비해야
비상자금 6개월치론 부족… 이젠 1년치 준비해야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며, 그중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도 있다. 자동차 수리비나 고장 난 냉난방 시스템의 교체 비용, 의료비 등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저

“아침에‘이 습관’없으면 신장에 돌 생긴다”…미국 의사 경고 나왔다
“아침에‘이 습관’없으면 신장에 돌 생긴다”…미국 의사 경고 나왔다

기상후 물 마시는 습관신장결석 낮추는데 도움 <사진=Shutterstock>  기상 직후 물을 마시는 습관이 신장결석 위험을 낮추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

밥 먹고 나면 “신물 올라와”…‘뱃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밥 먹고 나면 “신물 올라와”…‘뱃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환자 연 475만명…뱃살 늘수록 위산 역류 위험 커져 가슴쓰림에 기침·목 이물감까지…방치하면 식도 손상 왼쪽으로 누우면 도움?…취침 3시간 전 식사 피해야 <사진=Shutte

건강에 좋은 커피… 비유제품 크리머 첨가는 독 될수도
건강에 좋은 커피… 비유제품 크리머 첨가는 독 될수도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하루 여러 잔 마시면 조기 사망 위험 약 20% 낮아져당뇨병·심혈관질환·간질환·파킨슨병 예방 효과도 주목설탕·비유제품 크리머 첨가하면 건강상

3040 남성, 2명 중 1명 비만… 비만율 10년 새 27% 급증
3040 남성, 2명 중 1명 비만… 비만율 10년 새 27% 급증

성인 비만율 35.4%…2016년보다 7.5%P 상승남성 비만율 42.5%…여성 22.9%의 약 2배비만남성, 36%‘정상’인식…저체중 여성, 감량 시도근력운동 안 하고 잠 적을수

‘칼슘·비타민 D’만으론 노년층 낙상·골절 못 막는다
‘칼슘·비타민 D’만으론 노년층 낙상·골절 못 막는다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15만명 69개 임상시험 분석… 예방 효과 미미골다공증·영양 결핍 환자엔 보충제 여전히 중요규칙적 근력·균형 운동이 핵심… 낙상 위험 23%↓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