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심화’… 민주·공화 지원 법안 ‘입법 전쟁’

대미 전기차 수출 급감 현대차그룹, 현지 생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감소했다. 9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166대로, 전년(9만2,049대) 대비 86.8% 급감했다. 이는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했던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를 기록한 바 있다. 대미 전기차 수출이 급

IRS의 이민단속 정보 제공에 또 ‘제동’

“납세자 사생활 침해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적하려던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판사가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거주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지난 6일 IRS가 ICE와 납세자 거주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납세자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탈와니 판사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 기관의 정

‘쿠팡’ 피해자들, 미국서 집단소송 제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한·미 양국 잇단 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6일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씨와 박모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우편투표 금지를” 유권자 신분확인 강화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을 고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더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공화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위해 싸울 것을 요청한다”면서 SAVE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SAVE 법안은 모든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 때 미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

연방 항소법원 “이민자 무보석 구금 합법”

트럼프 이민정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다. 다수 의견을 쓴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

[이민법 칼럼] 2027 회계연도 H-1B 시즌

이경희 변호사 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3월을 기다린다. 1년에 한번만 주어지는 취업비자(H-1B) 추첨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첨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래에 새로운 추첨 방식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H-1B 신청을 위한 조건은▲적어도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한 분야에서12년 이상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대학 전공이 향후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할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우리 함께 아메리카"…슈퍼볼 무대서 트럼프에 맞선 팝스타

11년이 걸린 설욕…시애틀, 뉴잉글랜드 꺾고 NFL 슈퍼볼 우승

암 환자에게 좋다는 ‘건강 보조제’, 과연 약일까 독일까

구매 계약시와 같은 상태인가?…‘파이널워크스루’중요

401(k)로 다운페이먼트 가능… 장단점 꼼꼼히 따져야

성인 10명 중 7명 자선활동…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옷 잘 입네’소리 듣고 싶다면?… 패셔니스타 되는 ‘공식’

SAT 응시율 여전히 높아… ACT 재정비로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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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복합조제품 판매 금지

1월 감원 규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유명 앵커 모친 납치사건에 ‘발칵’

낮잠이 건강에 도움 될까… 적정 시간은 1시간 미만

건설사들, ‘트럼프 주택’ 최대 100만채 건축

전국 주택난 대응 방식 대형 주택 건설사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트럼프 주택’ 최대 100만채를 개발하는 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로이터 통신이 블룸버그를 인용해 보도했다. 부동산 매체 리얼티닷컴도 레나와 테일러 모리슨 등 전국 대형 건설사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택을 ‘소유로 가는 경로’(pathway-to-ownership) 프로그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