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판결후 논란
판사가 공개 반발 ‘격론’
한인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퍼스 스파’를 둘러싼 트랜스젠더 출입 문제 재판에서 연방 항소법원 판사의 강한 반대 의견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판사는 ‘올림퍼스 스파’측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스파 출입을 보호하고 있는 법적 판단을 한 판사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올림퍼스 스파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거부하면서 트랜스젠더의 성별 분리 시설 이용을 보호하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 전용 스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 이후 한 판사가 다른 판사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로렌스 밴다이크 판사다. 그는 반대 의견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차별 문제가 아니라 여성 전용 공간의 본질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밴다이크 판사는 ‘올림퍼스 스파’가 웹사이트에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 가능’이라는 문구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남성 신체를 지칭하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남성 신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밴다이크 판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스파 운영자와 여성 직원, 이용객들은 그러한 신체를 가진 사람의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워싱턴주는 이를 강요하고 있고, 제9 순회항소법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다수 의견에 대해 “현실 여성과 소녀들에게 사회적 실험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마거릿 맥키언 판사를 비롯한 다수의 판사들은 공동 의견을 통해 “법원은 저속한 언어가 사용되는 곳이 아니다”며 “이 같은 표현은 사법부의 품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여성전용 나체 스파인 올림퍼스 스파가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 가능’이라는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법원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시애틀 지역 한인사회에선 “남성 신체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공간 출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반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인권 단체들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논쟁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여성 공간의 정의와 성별 정체성, 종교적 신념의 자유 등 복합적인 사회적 쟁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법원 판결만으로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향후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밴다이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항소법원 판사로 과거 총기 권리 관련 사건에서 영상 의견서를 공개하거나 트랜스젠더 관련 판결에서 보수적 입장을 보여온 바 있어 이번 논란은 향후 법적ㆍ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황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