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없이 불체자 강제 구금은 위헌”

[이민법칼럼] DACA 신분자도 추방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먹는 낙태약’ 원격 처방·우편 배송 금지

제5 연방항소법원 판결제약사들 즉각 반발연방 대법원에 항고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내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임신중절)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제약사는 이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고했다.2일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소재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경구용 낙태약‘미페 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 록하는가처분명령을 재판관 3명만장 일치로 내렸다.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

미국인 62%“트럼프 국정수행 지지 안해”

WP·ABC·입소스 여론조사1·2기 재임중 최고치이란전·경제 대처 등 리더십 불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인 비율이 그의 재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가 ABC뉴스, 여론조사기업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24∼28일 미국 성인 2,560명을 조사해(오차범위 ±2.0%p)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지난 2월 조사의 39%와 비슷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로 그의

국경장벽 확장공사, 1천년전 고대유적 훼손

애리조나 지상음각화 훼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거대 지상화 유적이 훼손됐다고 2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미 애리조나주 아호 서쪽 국경에 위치한 국경 장벽 건설 현장에서 지면에 그려진 ‘인탈리오’(지상 음각화) 유적이 훼손됐다. 이 유적은 길이가 약 61미터에 달하는 물고기 모양 그림으로, 조성 시기는 최소 1,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민간 인공위성 업체 반토르가 제공한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물고기

트럼프 2기 정부 잇딴 법원명령 불복

15개월간 31건이나 위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기 들어 31차례에 걸쳐 연방 법원의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번번이 무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일 AP통신이 법원 기록을 집계·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5개월간 최소 31건의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개별 이민자 사건에서도 법원이 명령한 석방 기한을 넘겨 구금을 지속하는 등 최소 250건 이상 법원 명령을 불이

미 국가부채 비율, GDP 대비 100% 돌파

2차 대전 이후 80년만 올해 1분기 들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보유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팬데믹 시기인 2020년 2분기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면 이 비율이 100% 넘어선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공공보유 국가부채는 1분기 말 기준 31조2,160억달러로, 최근 4개 분기 미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와 비교했을 때 비율이 100.2%에 달했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이 비율은 99.5%로 100%에 못 미쳤다.

“중 자동차 업체 미국 내 생산·판매 금지”

민주 의원들 트럼프에 서한 연방의회 민주당 하원의원 수십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내 생산·판매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데비 딩겔(미시건) 등 민주당 하원의원 70여명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진입 장벽을 낮추는 어떠한 시도든 “미 제조업, 노동자,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세계 지배를 노리는 전략적 경쟁자에

“비트 한 잔의 힘”… 심장 건강 지키는 ‘질산염 식품’ 주목

하루 맥주 1잔 괜찮다고?… 가벼운 음주도 쌓이면 뇌 혈류 줄인다

스마트폰 2주만 중단해도… 인지 기능 10년 ‘회춘’

환경 문제 갈수록 심각… 지구 살리는 주방 습관

헷갈리는 재정보조 수혜서… 내가 낼 돈부터 파악해야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심하면 큰 일… 신청 전부터 신중 접근

“치료법 없다”는 오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효과 보려면

‘트럼프, 종교적이지 않다’ 평가 늘어… 성인 10명 중 7명

‘젊은 남성 종교성 반등’… 25년 만에 여성 추월

소셜미디어 사기 급증… 연간 피해 21억불‘눈덩이’

이민심사 ‘사실상 중단’ 파장… FBI 신원조회 강화

국토안보부 ‘두달반 셧다운’ 종료

여객기 공항 착륙 중 드론과 충돌할 뻔 ‘아찔’

샌디에고 공항 상공서 샌디에고 국제공항 인근 상공에서 여객기와 드론이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샌디에고로 향하던 보잉 737 여객기(1980편)가 착륙을 앞두고 드론과 공중에서 근접 조우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48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5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조종사는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작고 붉은 드론을 발견했다”며 “약 3,000피트 상공에서 드론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