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강화된 노숙자 단속, 교도소 과밀 우려

지역뉴스 | | 2024-07-18 15:44:04

노숙자, 풀턴 교도소, SB , 연방대법원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관련법규시행 노숙자 단속 쉬워져

근본적 노숙자 대책 목소리 높아

 

최근 노숙자들에 대한 단속 근거가 강화되면서 교도소 과밀화을 더욱 부추키는 한편 근본적인 노숙자  대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조지아에는 이미 7월 1일부터 SB63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구속된  뒤  현금 보석이 필요한 범죄항목에 불법무단침입을 비롯해 여러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불법무단침입은 주로 노숙자들을 단속할 때 적용되는 항목이다.

앞서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각 지방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B63 시행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지아에서는 노숙자 단속과  구금이 보다 용이해 졌다. 문제는 조지아에서 최대의 노숙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풀턴 카운티 교도소의 경우 이미 만성적인 과밀 문제를 겪고 있어 이번 조치들로 인해 더욱 그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부인권센터 데빈 프랭클린 정책자문은 “보석금을 낼 수 없어  감옥에 갇힌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이로 인해 풀턴 교도소의 과밀현상은 몇배나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7월  8일 현재 풀턴 교도소에는 자신을  노숙자라고 말한 재소자가 186명에 달하고 있고 이중 10명은 단지 불법무단침입 혐의로만 수감 중이다.

체포된 노숙자들에  대한 평가와 구금전 전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엘리자베스 애플리 공정정책 변호사는 “노숙자 문제는 주거문제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종종 정신건강과 약물남용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불범무단침입으로  체포된 노숙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감옥으로 보내져서는 안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필립 기자>

풀턴카운티 교도소에는 186명의 노숙자들이 수감돼 있다.<사진=셔터스톡>
풀턴카운티 교도소에는 186명의 노숙자들이 수감돼 있다.<사진=셔터스톡>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자연의 가을, 생의 가을

김정자(시인·수필가)                                       단풍 여행을 떠나자는 권면을 받곤 했는데 어느 새 깊은 가을 속으로 들어섰다. 애틀랜타 가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조지아주, 목재 산업 중심지로 부상 관리직·기계공 등 100여 직원 채용 어빙 티슈(Irving Tissue)가 메이컨 공장의 증축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번 증축은 소프키 산업단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정통성 없는 한인회 결정에 누가 수긍할까소녀상 훼손 한인회가 동상... 설득력 없다 보험금 수령 은폐와 한인회 공금을 유용해 선거 공탁금으로 한인회장에 내 부정 당선돼 애틀랜타한인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마리에타 소재 장례식장소셜 미디어 신고로 수색일부 신원확인 표식 없어 화재로 방치된 장례식장에서 수십개의 화장된 유골함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마리에타 경찰은 20일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UGA, 여대생 살해사건 뒤 산책로에 펜스∙비상호출박스 주민 불안 여전∙∙∙추가책 요청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레이큰 라일리 살해 사건을 계기로 UGA가 캠퍼스 내 산책로 안전강화에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칠면조 가격 하락으로10인 기준 58.08달러 올해 추수감사절에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드는 음식 재료비는 작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전미 농장연맹(AFBF)에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동영상 등 압수자원봉사자, 코치 등으로도 활동해  메이컨의 한 교사가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부지방 검찰청에 의하면 판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캅 앨타투나고∙∙∙한때 긴급폐쇄 조치 학교에 무장한 사람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4세 고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허위신고로 해당 학교는 긴급 폐쇄조치가 내려지기도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아기 이름은?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아기 이름은?

남아-마이클 ∙ 여아-제시카 1980년대  태어나거나 자란 미국인들은 크리스토퍼, 매튜  애슐리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를 가진 친구들이 많을 듯 싶다. 이런 이름들은 당시 가장 인기

켐프 공화당 주지사협회 2025년 회장 당선
켐프 공화당 주지사협회 2025년 회장 당선

27명의 공화당 주지사 대표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025년 공화당 주지사 협회(RGA) 회장으로 선출됐다.RGA는 연례 회의 후 켐프와 몬태나 주지사 그렉 잔포르테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