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입국후 미국시민과 결혼

케빈 김 법무사 

 

백악관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입국 이민자들에게 임시 법적 지위와 취업 허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는 민주당 의원들과 옹호 단체들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면서도 국경 횡단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고려 중이다

- 임시 신분 제공을 통해 취업 허가와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 한다

이민 문제의 정치적 영향

- 이민 문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간 주요 쟁점으로 부상된다. 

- 트럼프는 바이든의 덜 제한적인 정책으로 인해 불법 이민이 증가했다고 비판

-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 보안 강화와 함께 이민자 보호 조치를 병행하려는 것으로 보임

기존 이민자 보호 조치

- 8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미국 시민의 배우자 보호와 가족 재결합 절차 마련을 요구

- 바이든 행정부는 결혼 기간 등 일정 자격 요건을 두고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추가 정보

- 약 110만 명의 미국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과 불법 결혼한 것으로 추정

-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 불법 입국 억제를 위한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다

- 이는 친 이민 단체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구제 조치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임

종합적으로 백악관은 이민 문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확보를 위해 양측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발표와 실행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