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리, 조지아 중간선거 최대 이슈 부상

11월 중간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

여론조사 조지아인 68% 낙태옹호

 

연방대법원이 24일 1973년의 로 v.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고 낙태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종료하기로 판결함에 따라 오랫동안 낙태권리를 놓고 충돌해온 조지아주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의 6-3 판결은 2019년 주의회를 통과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소위 ‘심장박동법’이라는 낙태금지법이 발효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11월 주지사, 연방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종 주단위 선출직, 주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정치권은 낙태권리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높은 개스값과 치솟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문제에 대한 초점이 이번 판결로 낙태권리로 옮겨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문제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낙태권리에 민감한 여성 유권자에게 호소할 예정이어서 향후 선거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 공화당은 환영을 표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대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 조지아 법무장관 후보자인 젠 조던 주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개인권리 및 개인건강의 모든 것을 뒤집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을 포함한 모든 낙태금지를 지지하는 허셜 워커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후보는 “이번 판결로 낙태문제는 각 주의 자율적 결정에 달렸다”며 환영했다. 현직 목사인 라파엘 워녹 연방상원의원은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미국의 이상에서 벗어난 결정”이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이미 심장박동법에 서명한 켐프 주지사는 “이 법이 완전하게 시행되고 조지아주에서 수많은 태아가 보호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주지사 후보는 “여자로서 소름이 돋고 조지아인으로 나는 분노한다”며 “우리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또한 공화당 내부의 강경파들을 자극해 더 강경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촉발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다수를 점하는 연방의회에서 낙태권리를 성문화 한 연방법을 제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AJC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지아 유권자의 68%가 낙태권리 폐지에 반대했으며, 공화당 응답자의 43%도 낙태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낙태권리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둔 조지아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