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투자이민〈 EB-5〉 하한선 135만달러로"

2.5배 대폭 인상안 승인 

리저널센터 요건도 강화

투자이민(EB-5) 투자금 하한선을 2.5배 이상 인상한 최소 135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현대화 규직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투자금 인상 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은 지난달 28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전날 국토안보부가 제출한 ‘투자이민 현대화 규칙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투자이민 현대화 규칙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 국토안보부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본보 2월 26일자 보도)에 제출한 것으로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대폭 인상과 비리 온상이 되고 있는 리저널센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투자이민 개혁안을 담고 있다.

제출한 지 4개월 만에 최종승인을 받은 이 규칙개정안은 조만간 연방관보에 게재돼 여론수렴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안을 지난해 가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절차 진행이 지연돼 투자금 인상이 수차례 미뤄져오다 지난 2월에야 규칙 개정 최종안(final rule)이 백악관에 제출됐고, 지난 달 27일 승인됐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제출한 규칙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최소 투자금 인상과 리저널센터 요건 강화방안을 담고 있는 규칙개정안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연방관보 게재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투자금 인상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은 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 2017년 1월 당시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에 게재했던 투자이민 규칙개정안 주요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규칙개정안이 확정되면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은 현행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현행 100만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일반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은 185만달러로 85% 상향 조정된다.

비리와 이민 사기 온상이 되고 있는 ‘리저널센터’ 요건을 강화하고, 연방당국의 관리와 감독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리저널센터 설립이 허용되는 소위 ‘고용촉진지구’(TEA) 지정권한이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이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당국의 권한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