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타주 운전면허증 체포

“제 지인이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신분은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입니다.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을 보면 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심심찮게 있다. 일반적으로는 여행, 사업목적으로 타주에서 왔을 때 해당한다. 그 외에 대부분은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었다. 현재 경찰도 이 부분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경찰 검문 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불법체류자가 타주 운전면허증 소지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꼼꼼히 조회하고 있다.

타주 운전면허증을 조지아 면허증으로 안 바꿔서 문제되면 체포될 수도 있고, 나아가 추방 위기까지 놓일 수 있다. 한 예로 스와니에 거주하던 김 아무개씨가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해 경찰의 교통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아무개씨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단속 경찰은 무면허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김 아무개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현행 조지아 관련 규정은 타주에서 이주했을 경우 3주 안에 조지아 면허증으로 갱신해야 하며, 만약 그 이후에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무면허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조지아의 귀넷 카운티를 비롯해 캅, 홀, 위트필드 4개 카운티는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87(g) 프로그램이란 해당 카운티의 경찰에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주보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같은 간단한 범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체포되기 쉽다. 신원조회 결과 불법체류자로 드러난 경우 연방 이민세관 수사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신병을 인도하는 권한도 있어 빠른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인, 노스 캐롤라이나를 관할하는 애틀랜타 이민법원의 경우 타주보다 엄격한 판결로 유명하다. 실제로 조지아의 경우 지난 1년간 많은 한인이 추방재판을 받았다.

추방 판결을 받으면 빠른 추방이 일반적이지만 현재는 정해진 형량을 살고 추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추방재판 전문 김재정 변호사는 “감옥에 갇힌 사람은 실제로 미국 내로 풀려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보내주길 호소한다. 감옥에 있는 하루는 1년이라는 비유로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가벼운 교통위반으로도 추방될 수 있는 현재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피치 못할 상황에서 운전할 때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브레이크등에 문제가 없는지? 차량 등록 스티커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