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체자 매달 4,200여명 체포

전국서 마구잡이 체포 확산 

올 1분기 전체 체포의 3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19회계연도 1/4분기(2018년 10월1일~2018년12월31일) 동안 3만4,546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된 3만9,328명보다 12%가량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체포된 불법 이민자 중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는 1만2,271명으로 전체 3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33%(1만3,010명)와 비교해 3%포인트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범죄 전과 이민자에 중점을 주고 단속을 펼쳤던 것과 비교해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전과와 상관없이 단순 불체자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매월 평균 4,219명꼴로 단순 불체자를 체포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단순 불체자 체포는 1,352명에 불과했다. 

이민자권익옹호단체인 ‘아메리카스 보이스’(America’s Voice)는 “연방의회는 ICE에 연 40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예산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한된 예산으로 범법이민자 우선 추방이 아닌 단순불체자에 집중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ICE는 만료된 비자를 갖고 오버스테이를 한다거나 미국에 밀입국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엄연한 범죄라며 단순 불체자도 모두 범죄자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취임 한달만에 ICE에 “범죄 전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불체자를 잡아들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1/4분기 추방된 불법이민자는 2만2,169명으로 지난해 동기 2만3,932명보다 7.3%줄었다. 반면 밀입국하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체포돼 추방된 불법이민자는 4만1,210명으로 2018회계연도 같은 기간 3만6,272명보다 5.3%가 급증,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단속 강화를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