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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시티즌' 즈네와 미국의 대외정책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9-16 1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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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맨 먼저 할 일의 하나는 국내 경제를 튼튼히 하고. 연방의 재정을 확고히 하는 일이었으나. 미합중국은 해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워싱턴의 외교정책의 기초는 평화를 유지하고 이 나라가 (독립)전쟁의 상처로부터 회복할 시간적 여유를 주며, 국가적 통합의 완만한 과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러한 목표들을 위협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프랑스 혁명을 날카로운 관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1793년 4월에는 이 프랑스 혁명을 미국 정치문제로 만든 소식이 전해졌다. 프랑스가 영국과 스페인에 대해 선전 포고를 했으며, '시티즌' 즈네로 알려진 에드몽 새를르 즈네가 프랑스의 새로운 사절로서 미국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1793년 1월에 프랑스왕 루이 16세가 처형된 후, 영국,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는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1778년에 체결된 미불동맹 조약에 따라 미합중국과 프랑스는 영세 동맹국이었고, 미국에게는 프랑스가 서인도제도를 방어하는 것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미합중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약한 나라였고, 유럽의 주요 강국들을 상대로 하는 또 다른 전쟁에 끼어 들 만한 입장에 있지 않았다.

1793년 4월 22일 워싱턴은 미합중국이 "교전중인 국가들을 우호적으로 또 공평하게 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미국 독립을 기능하게 만들었던 이 1778년 조약의 조건을 실제적으로 폐기했다. 즈네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를 환영했으나, 정부로부터는 냉냉한 격식의 대접을 받았다. 이에 분개한 그는 나포한 한 영국선박에 사략선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장비를 갖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배했다. 즈네는 다음에는 이 같은 의도를 미국정부 수반을 제쳐놓고 미국민에 직접 호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미국은 곧 프랑스정부에 대해 그의 소환을 요청했다. 

즈네 사건은 영국과의 관계가 결코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한때 긴장시켰다. 영국군 부대들은 아직도 서부의 요새들을 점령하고 있었고, 독립전쟁 중 영국군 병사들이 탈취해 간 재산은 아직 반환되거나 보상되지 않았으며, 영국해군은 프랑스 항구를 향해 가는 미국선박들을 나포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은 미국 초대대법원장 존 제이를 특사로서 런던에 파견했다. 그는 미국 서부의 요새들로부터 영국군 병사들을 철수시키고, 영국정부로 하여금 1793년과 1794년에 영국이 나포, 압수한 미국의 선박과 화물에 대한 손해 배상을 약속하게 하도록 하는 조약을 협상했다. 

체결된 조약은 미국의 입장의 허약성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 조약은 미국의 서인도제도와의 교역을 심히 제한했고, 앞으로 미국의 선박을 나포하는 문제에 대해서나, 미국 선원을 강제로 영국 해군에 복무시키는 "강제 모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제이는 또한 해군용 전쟁물자는 중립국 선박에 의해 적의 항구에 운송될 수 없는 금제품이라는 영국측 견해를 받아들였다. 제이가 영국과 체결한 이 조약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놓고 이제는 공화주의자로 불리게 된 반(反)연방주의자들과 연방주의자들 사이에 격렬한 의견 대립을 불러 일으켰다. 

연방주의자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상업면의 이익이 영국과의 교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친(親)영정책에 호의적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화주의자들은 주로 이념적 이유에서 프랑스에 호의적이었고, 제이가 체결한 조약이 영국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오랜 토론 끝에 미국 상원은 이 조약을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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