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 규제 강화속
공화, 폐지법안 발의에
10만불 수수료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체자 이민 단속 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한 족쇄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존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하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EXIL 법안’으로, 이민법에서 H-1B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시민의 복지와 번영보다 외국인 노동을 우선하는 것은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H-1B 제도는 미국 노동자와 젊은 세대를 소외시키고 기업과 외국 경쟁자에게만 이익을 안겨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몫을 비시민권자에게 넘겨주면서 미국의 꿈을 지킬 수는 없다”며 “EXIL 법안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의료, 학계 등 전문 분야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 취업비자 제도다. 매년 8만5,000개 쿼터가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며, 특히 실리콘밸리 등 테크 업계의 의존도가 높다. 인도 국적자가 전체 발급자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인 비율은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도 폐지 시 전문직 종사자와 관련 산업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의회에는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 외에도 남용 방지와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혁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는 시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법안은 최근 강화된 합법 이민 규제 기조 속에서 나왔다. 앞서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H-1B 승인 신청자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높였다. 산업계와 대학, 병원 단체들은 “인재 유치가 위축되고 연구·의료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와 관련, 연방 상·하원 의원 100명이 지난 11일 의료 인력에 대해 10만달러의 H-1B 비자 수수료 면제를 촉구하는 초당적 서한을 국토안보부(DHS)에 보냈다.
이들 의원들은 “10만달러의 수수료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특히 농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H-1B가 미국 기업의 고급 인력 확보와 영주권 취득의 통로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폐지는 노동시장과 산업 경쟁력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의회 논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