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남용부터 한국민 배신감 표출까지

현대차- LG 엔솔 이민단속 놓고

지역 주류언론 다양한 보도 

AJC,한국인 무비자 남용 부각

11뉴스 "한국정부·업계 배신감"

 

지난 4일 벌어진 사바나 현대차-LG 에너지 솔류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대대적 이민단속을 놓고 지역 주류언론들이 다양한 반응과 보도를 내놓고 있다.

조지아 지역 최대 일간지인 AJC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인의 남용 실태를 집중 부각하는가 하면 NBC 계열 11얼라이브 TV는 한국사회가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AJC는 단속 다음날인 5일 스티븐 슈랑크 국토안보수사국(HIS) 애틀랜타 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체포된 인원 가운데는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입국한 뒤 불법취업에 나서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까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EU와 한국 등 세계 40여개 국가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 입국과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단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여행 목적은 관광 혹은 일부 비즈니스 목적의 회의 참석이나 계약 및 협상 등으로 제한된다. 

애틀랜타의 대표적인 이민변호사인 찰스 쿡 변호사는 AJC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용주를 대신해 회의나 교육을 하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조립 라인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AJC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과거 한국인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남용한 사례를 소환했다.

2020년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한국인 33명이 무비자로 입국해 SK 배터리 아메리카 공장에서 일하려다 적발돼 전원 추방당한 전례가 있다.

당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를 “정교한 불업 취업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뺏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11얼라이브 뉴스는 8일자 보도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서울발 기사를 전했다.

뉴스는 먼저 “이번 사태를  예상치 못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국의 정치권이 미국의 이번 단속방식에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의미가 무엇이며 정권 교체에도 투자 혜택이 보장되는지 근본적 의문의 제기된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사설까지 인용했다.

한국정부와 업계가  그 동안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미국에 H-1B와 H-2B 비자 발급  확대를 요청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점도 지적됐다.

뉴스는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단기 방문비자나 ESTA를 활용해  공장 설비 가동을 위한 인력을 투입해 왔다며 이번 단속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단속으로 인해 내년 초 예정됐던 한국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 가동이 늦어질 것"이라는 한국의 증권투자 보고서와 “공장 지연은 미국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조현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