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DACA드리머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2024년 6월 18일, 미국 연방 정부는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기반 이민 비자를 더 쉽게 신청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D-3 면제 관련 기존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은 임시 신분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이민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졸업생들이 미국 내에서 재입국 금지 면제를 받은 후 출신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해 H-1B와 같은 취업 비자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합법적인 취업 비자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이는 DACA 수혜자나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서류 미비자로서 불법 체류 기록이 있거나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을 떠나는 것이 재입국 금지 조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서류 미비자이고 대학을 졸업했거나 곧 졸업할 예정이라면, 전공 분야에서 스폰서할 의사가 있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취업 중인 경우, 고용주가 취업 기반 비자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경우, 취업 기반 비자를 스폰서할 의향이 있는 전공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종종 채용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공화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치적 반대와 우려는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DACA 수혜자 취업 비자 발급 간소화 정책은 미국 내 고학력 인재들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치적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시행에는 많은 도전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과 그에 따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공동 시행할 새 DACA 드리머 지원안에 따르면 드리머들은 앞으로 미국안에서 재입국 금지 면제를 승인까지 받은 후에 미국을 떠나 예약된 날짜에 출신국 또는 제3국서 H-1B취업비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고 재입국할 수 있다. 나아가 합법 취업비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해외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DACA수혜자나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기반 비자를 받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다. 서류 미비자로서 불법 체류 기록이 있거나 허가없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이 금지되는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서류 미비자이고 대학을 졸업했거나 곧 졸업하는 경우, 전공 분야에서 스폰서할 의사가 있는 고용주를 찾으면 취업 기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취업중인 경우, 고용주가 취업 기반 비자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을 좋다.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경우, 회사에서 취업 기반 비자를 스폰서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전공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좋다 이는 종종 채용 공고에 명시 되어 있다. 현재 취업 중이라면, 고용주가 취업 기반 비자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전공 분야에서 일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라면, 취업 기반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는 전공 관련 일자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은 종종 채용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공화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새로운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DACA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는 미국 내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치적 반대와 우려로 인해 시행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