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오바마 케어’ 시작도 전에 ‘삐그덕’

연방정부 이용금지 보험사들 포함

CMS “고객에게 위험 초래 가능성”

 

올해 11월부터 가동되는 조지아 주정부 운영 오바마 케어 가입 웹사이트에 연방정부가 이용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보험사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아 보험 커미셔너 위원회는 오바마 케어 가입을 위한 주정부 운영 웹사이트(Georgiaaccess.gov)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18개 보험회사 목록을 이번 주 공개했다. 발표된 목록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가입금지 조치를 받은 베네핏어라인(Benefitalign)과  인수라(Inshura) 라는  두 곳의 보험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 보험사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페라이디언  글로벌 홀딩스(Speridian Global Holdings) 소유의 회사로 지난 달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의해 오바마 케어 연방정부 웹사이트(healthcare.gov) 데이터 베이스 사용이 금지됐다.

CMS는 일부 소비자들이 사기 혐의로 이들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연방정부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CMS는 조사 기간 동안 고객들에 심각한 피해 및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 회사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킨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고객에게 현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고객 모르게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의 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정작 필요한 보혐 혜택은 잃고 상당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된 경우도 일어났다. CMS는 “ 조사 결과 이들 회사에 대한 금지 조치가 해제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아 보험 커미셔너 위원회 에단 스타일스 대변인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들 두 회사가 주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승인했다”면서 “CMS가 인증을 철회하면 조지아도 그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타일스 대변인은 CMS가 영구적으로 이들 회사의 자격을 박탈할 경우 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조지아에서는 그 동안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하던 오바마 케어 가입이 올해 11월 1일 공개 등록 기간부터는 주정부 웹사이트로 전환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동안 연방정부 웹사이트와 함께 오바마 케어 가입이 가능했던 웹사이트 healthsherpa.com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한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조지아에서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130만명이며 이 중 50만 명이 healthsherpa.com통해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