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보 부정 이용 외국인 23만명

 최근 3년간 232억 낭비

 

 

시민권 한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자들의 한국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액이 232억원에 달하며 부정수급자는 3년간 한 23만여명이 부당하게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매체 ‘머니투데이’는 지난 2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7~2019년 3년간 외국인 23만6093명이 건강보험급여 총 232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내국인에 비해 훨씬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 수급자는 7,683명, 부정수급한 금액 총 45억원이다. 

 

외국 국적자들은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수법을 썼다.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잃은 뒤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도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