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 늘어날 듯
미국의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35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부 의견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향후 국가 부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이날 국가 대차대조표 일일 보고서에서 총부채가 35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높은 금리는 부채 관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고용 유지 세액공제와 같이 팬데믹 기간에 만들어진 일부 연방 프로그램은 실제 적용 결과 지출이 예산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제공된 세금 공제 수요도 예상보다 많아 재정적자가 확대됐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인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삭감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정적자 감소는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달 의회예산국은 지출과 이자 비용 증가가 세수를 앞지르면서 국가 부채가 오는 2034년 56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이자 비용은 올해 8,920억달러에서 2034년에는 1조7,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점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은 메디케어 분야 지출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지난 6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부채 부담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며 이자 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9일 내놓은 최근 예산안에서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3조 달러의 적자를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예산 감시단체들은 대통령 후보들이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