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주하원 장악 민주당
메디케이드 확대 본격 추진
공화 다수 주상원 동참 관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지사직과 주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내년부터 메디케이드 확대 추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AJC가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당인 주상원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키샤 랜스 바텀스 주지사 당성인은 승리가 확정된 다음날 메디케이드 확대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공화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주상원 의장이 되는 조시 맥로린 부지사 당선인도 “ "2027년에는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JC는9일 보도를 통해 “바텀스 당선인과 민주당이 실제로 내년 주의회에서 메디케이드 확대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선거 결과 공화당이 단 2석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공화당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확대에 동의하더라도 지지 대가로 별도의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AJC 분석이다.
2024년과 2025년 메디케이드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나 관련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공화당 소속 주상원의원 6명 중 AJC의 의견 요청에 대해 러스 굿맨 주상원의뭔 만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굿맨 의원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함께 일하고, 그렇지 못한 분야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화당 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의료체계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한 여론이 확인되면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메디케이드 확대 지지 움직임이 감지고 있다고 AJC는 전했다.
조지아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메디케이드 확대를 시행하지 않은 미 전국 10개 주 가운데 하나다. 그 동안 네이선 딜 전 주지사와 켐프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 비용의 90%를 부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지아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메디케이드 확대에 반대했다. 특히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주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켐프 주지사는 대안으로 ‘조지아 패스웨이스(Georgia Pathways)'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실제 가입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근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만 제한적으로 가입을 허용한 것이 부진의 주원인으로 꼽는다.
AJC 는 “그럼에도 메디케이드 확대 지지자들은 정책이 시행되면 무보험 조지아 주민 수십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바텀스 당선인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수개월 안에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