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고∙가족 대상
금전송금∙개인정보 요구
메트로 애틀랜타 등 조지아 일대에서 가짜 법원 명령서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일 조지아 북동지역 순회법원은 홀 카운티 등에서 법원 공식 명령서를 위장한 허위 문서가 유포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순회법원에 따르면 이 같은 법원 허위 명령서를 이용한 사기행각은 실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피고인과 가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주간 보고센터 참여 동의서((Day Reporting Center Participation Agreement)’라는 제목으로 홀 카운티 법원이 공식 발급한 명령서이자 법원 승인 프로그램 참여 계약서인 것처럼 문서를 위장한다는 것. 사기범들은 이를 통해 돈을 송금 받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사기행각에 이용한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이 문서에는 실제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판사 이름이 사용되고 있고 법원 관련 정보와 형사 혐의, 보석조건, 프로그램 참가 비용 등이 기재돼 있어 진짜 법원 서류인 것처럼 보인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순회법원 측은 “법원 명령이나 보석조건 , 형사사건 처분 등은 반드시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승인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는 모두 허위 문서라고 강조했다. 통상 법원 명령서는 판사의 서명이 필요하고 법원 서기실(Clerk of Court)에 정식으로 접수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법당국은 법원 관련 통지서나 연락 내용이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법원 사무실이나 변호사, 경찰 등에 직접 연락해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홀카운티 당국은 가짜 법윈 문서를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홀카운티 셰리프국 비긴급 신고전화(770-536-8812)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