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안보심사’ 확대

군사시설 인근 등 대상

 

연방정부가 군사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방 재무부는 8일 외국인이 군사시설과 가까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구매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연방 의회는 2018년 법 제정을 통해 군사시설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부 시설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매각, 임대, 양도할 경우 그 거래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CFIUS에 부여했다. 외국인이 군사시설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안보 관련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군기지를 비롯한 주요 시설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 여러 주에서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 국적자와 기업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법안이 통과됐다.

 

연방 정부는 지난 5월 CFIUS 규정을 적용해 중국 가상화폐 채굴기업인 마인원 파트너스가 와이오밍주에 있는 프랜시스 E. 워런 공군기지 1마일 반경 내에 소유한 토지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CFIUS는 심사를 위해 특정 군사시설을 지정해 명단을 관리하는데 이번 규정안은 군사시설 숫자를 확대했다.

 

규정안은 40개 군사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반경 1마일(약 1.6km) 이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또 19개 군사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반경 100마일(약 160km) 이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CFIUS가 관리하는 군사시설은 총 227개로 늘었다.

 

재무부는 지난 4월에 CFIUS의 처벌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분위기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CFIUS는 민감한 군사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철저히 심사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 규정안은 CFIUS의 관할권과 이 중요한 임무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