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중국산 드론 관세인상’ 법안 발의

30% 인상·수입 금지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키로 한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에서 중국산 드론에 대한 관세를 30% 인상하는 법안을 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뉴욕)이 주도한 이 법안에는 2030년까지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드론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또 긴급 출동 요원, 핵심 인프라 시설 제공자, 농부, 목장주 등이 미국 및 미국의 동맹이 만든 드론을 구매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 보조금 프로그램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