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확대 반대로 열악한 진료환경
공화당 의원들도 메디케이드 확대 지지
켐프 주지사만 ‘나홀로 반대’ 계속 유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메디케이드 확대 지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 확대 반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무보험 환자들로 인한 열악한 진료환경, 진료상의 감정적,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찾아 타주로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봄, 243명의 UGA 의과 대학생 및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사들은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타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장한다면 레지던트의 60%가 조지아에 머물겠다고 답했다.
또한 의료 연수생의 81%는 대부분의 조지아 주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연수생의 80%는 조지아의 높은 무보험자 비율이 의사들의 육체적, 감정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조사 대상자의 압도적 다수인 77%의 의사들이 현직 의사로서 메디케이드 보험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가 시사하는 점은, 메디케이드 확대 반대를 고집하는 정책이 가난한 주민들에게는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의사들에게는 열악한 진료 환경에 대한 실망과 스트레스로 인해 조지아를 떠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 간 조지아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확대 거부로 인해 조지아에 머무르는 의사와 의료 연수생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확대 거부로 경쟁력 있는 의사들이 자의반 타의반 강제로 유출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의료 현장의 현직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약품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무보험 환자는 결국 반복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게 되며, 응급 치료를 받은 후에도 후속 진료, 재활 또는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없어 다시 응급실로 재입원하는 위험이 높다고 말한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메디케이드가 제공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며 의사들은 의사로서, 그리고 동료 인간으로서 좌절감과 정서적 고통을 느끼며 탈진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때때로 의사들로 하여금 공감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업무 환경에 불만을 느끼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020년 현재 조지아주는 주민 424명당 의사 한 명을 보유하여 전국 38위의 열악한 공공 의료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주민의 13%인 140만 명이 무보험자이며 이는 미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 패스웨이’라는 야심찬 자체 보험 프로그램을 2023년 7월 시작했지만, 시행 첫 해에 목표치의 1%에 불과한 1만 명만 등록하는 초라한 성과를 내며 조지아 패스웨이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조지아 패스웨이가 조지아 주민들에게 냉대를 받고 있고, 올해 봄 의회 회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 조차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로 표시하며 메디케이드 확대 찬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한 명이 ‘메디케이드 확대 반대’ 입장을 홀로 고집하며 더 나은 공공보건 의료 환경과 가난한 주민들의 의료 접근권을 막고 있으며, 의사들의 ‘조지아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최근 2024년 조지아 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 확장에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농촌 지역에서는 조지아의 의료 지원 거부로 인해 병원이 연쇄적으로 폐쇄되고 있다. 농촌 지역인 클레이 카운티는 실제로 카운티 전체를 통틀어 의사 한 명만이 남은 상태인데, 최근 이 의사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The Only Doctor"가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메디케이드가 전면 확대되어 연방 정부의 의료 예산을 수혈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예는 이웃 인근 카운티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조지아주는 현재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반대하는 10개 주 중의 하나로 산모 사망률 전국 1위, 영아 사망률 전국 1위, 무보험자 비율 전국 3위, 의사 한 명당 주민수 전국 38위 등, 전반적인 의료 환경에서 최악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열악한 의료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빈곤층에게 질병 치료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들에게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한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