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 상원서 밝혀
재닛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이 연방 상원의회 증언에서 부유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가 움직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법인세를 대폭 늘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21일 옐런 장관은 상원 재무위원회 증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미국이 글로벌 최저세 협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행동에 나서기를 계속 촉구해왔다”며 “글로벌 최저세 협정은 법인세를 낮추려는 경쟁을 끝내기 위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 연설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의 최저한세 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에 최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연설에서 밝혔다. 제안서에는 대기업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도 21%에서 28%로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산 1억달러 이상인 부유층에게는 연 25%의 자산세 명목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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