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또 ‘셧다운’ 위기

임시예산 이번 주 만료

 

임시 예산으로 버티고 있는 연방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또다시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위기를 맞는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연방정부 임시예산이 각각 3월1일과 8일 만료된다.

공화·민주 양당이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으로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작년 9월 이후 3차례의 시한부 임시 예산을 통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 왔다.

먼저 3월1일에는 교통부와 주택도시개발부, 농업부, 보훈부 등의 임시 예산이 만료된다. 같은 달 8일에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의 임시 예산 만기가 돌아온다.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들 부처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된다.

연방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25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주 자금 지원이 만료되는 부처·기관들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다시 유해하고 불필요한 정부 셧다운의 망령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화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경 안보예산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예산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7일 연방의회 지도부를 만나 셧다운을 피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