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협상 진통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셧다운’ 경고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18일 정부 대차대조표 현황이 담긴 일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미국 정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공개돼 셧다운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정부 지출을 둘러싼 싸움으로 워싱턴이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때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불안정한 나라 재정의 궤적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재정 지출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국가 부채 33조 달러 돌파를 근거로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 하원은 공화당 강경파가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랠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최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2조 달러 재정 적자와 33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보다 셧다운이 더 걱정된다면 그게 문제”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