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14개 법안에 무더기 거부권 행사

교육 관련 법안 다수 

예산 확보 실패 이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봄 조지아 의회 회기 기간 중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법제화 완료를 눈 앞에 둔 14개 법안에 대해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포함된 9개의 부분 법안들까지 합치면 총23개의 법안들이 켐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종 법제화되지 못하고 입법이 무산됐다. 

켐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법안은 하원법안249(HB249)로 조지아 공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 관련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호프 장학금을 비롯해 조지아 공립대학교들의 장학금을 성적 장학금이 아닌 경제적 필요 따라(need-based)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켐프 주지사는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도 뜻을 같이해 통과시킨 하원법안 249에 대해 “의원들이 법안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말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만 있고 이를 실행할 예산은 없다는 이유다. 

이 밖에도 주정부가 발주하는 사업 및 공사 예산과 관련, 공공입찰 조건을 위한 공사 규모 예산을 현행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조정하는 법안(HB193)에 대해 ‘로컬 건축업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며 거부됐다. 이 밖에도 주정부 공무원 복지 플랜 법안(SB199), 조지아 서던 대학과 사우스이스턴 테크니컬 칼리지에 각각 600만 달러의 의학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 등 다수의 법안들이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얻지 못하고 거부됐다. 김영철 기자